국세청이 지난달 중순에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ë‚´ë…„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, 같은 관점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. 이는 탈세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. 한국의 국민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. 이런 법치주의가 정착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. 탈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. 소득을 탈루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. […]